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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서 나오는 깡통전세 피해를 막기 위해 서울시에서 지원하고 나섰습니다
전세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거나 전세 사기를 당해 막막한 시민들을 끝까지 도와줄 종합지원세터가 생겼습니다
2023년 1월 6일 깡통전세 피해지원 및 예방대책을 내 놓은데 이어 점점 늘어나는 추가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확대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2월부터 깡통전세 사기 피해를 돕는 전· 월세 종합지원 센터를 운영하며
민간 부동산 플랫폼을 통해 전세가율도 공개 중입니다
그리고 전세사지 피해사례조사와 함께 " 신축빌라 분양예정가 신고제 " 신설등을 위한 법 개정 건의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세사기 예방 파해 관련 종합 상담을 제공하는
전 · 월세 종합지원센터를 운영 중입니다
전 · 월세 가격상담, 분쟁조정에 전문적인 법률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줍니다
모든 것을 한 번에 다 알아볼 수 있도록 원스톱으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전월세 종합지원센터는 전화 또는 방문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동/ 오전 9시 ~ 오후 5시 )을 통해 이용가능합니다
서울시 전 · 월세 종합지원센터
또한 깡통전세 위험주택을 알선해서 전세가를 부추기는 중개업소 적발을 위해 토지관리과· 민생 사법 경찰단,
자치구 합동으로 전세 사기 가담 불법 중개 행위 현장 점검 및 단속에 나서고 있다
1~2월 불시 현장점검 하여 피해사례나 위법사례가 적발되면 민사경이 직접수사에 나설 예정이다
신축빌라 분양 예정 기준가격 신고제 신설을 위한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을 건의했으며 임차인이 주택임대 관리업자의
재무건전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건의할 방침이다
문의 : 주택정책과 02-2133-7046
주택 정책지원센터 : 02 - 2133 -7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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